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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직 시 국민연금·건강보험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?”|4대보험 마무리 절차 총정리

by tex is my money 2025. 6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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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정산 절차


🟡 들어가며

직원이 퇴사하면, 급여만 주면 끝일까요?
국민연금, 건강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?

이 글에서는
✔️ 퇴직 시 4대보험 정산이 왜 필요한지
✔️ 국민연금·건강보험 정산 방식
✔️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처리사항
✔️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
까지 정확하고 오류 없는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.

퇴직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들어가며


✅ 1. 왜 퇴직 시 보험료 정산이 필요할까?

퇴직하는 달에는
✔ 급여가 한 달치가 아닐 수 있고
✔ 연말 보수총액과 납부액 간 차이도 생깁니다.

따라서 퇴직 시점까지의 실제 소득 기준으로
📌 국민연금, 건강보험료를 정산 납부해야 합니다.

퇴직시 보험료 정산 이유


✅ 2. 국민연금 정산 기준

📜 국민연금법 제3조,
📘 국민연금공단 사업장 실무가이드

기준소득월액 보수총액 ÷ 근무월수 (1년 단위 재산정)
퇴사자 정산 퇴직월까지의 급여 총액 기준으로 정산
(※ 퇴직월 근무일수 반영 가능)  
납부시기 통상 퇴직 이듬해 3월 보수총액 신고 후 연말 정산 발생
 

🔹 퇴직월 급여가 평소보다 적으면
→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음
🔹 많이 받았으면 추가 납부가 필요

국민연금 정산 기준


✅ 3. 건강보험 정산 기준

📜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,
📘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업무편람

기준 보수월액 보수총액 ÷ 12개월 기준 정산
퇴사 시 처리 퇴직월 급여를 포함한 실급여 기준 정산
→ 회사가 먼저 납부, 이후 근로자와 정산  
장기요양보험 포함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자동 포함 청구됨
 

📌 퇴직 다음 해 4월~6월 사이 연간 보수총액 신고 후
보험공단에서 정산 고지서를 발송합니다.

건강보험 정산 기준


✅ 4. 실무 정산 예시

📘 예시

  • 직원 A, 월 급여 300만원 / 2025년 5월 20일 퇴사
  • 5월 급여 = 20일분 약 200만원
  • 기준 보수월액보다 낮으므로 연말 정산 시
    → 일부 환급 가능성 있음

✔ 이 경우에도 5월분 국민연금·건강보험료는
전액 납부한 후 → 정산 시 환급 or 추가 납부

퇴직자 보험료 정산 사례


✅ 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퇴직자가 정산 후 보험료를 안 납부하면?

👉 회사가 대납한 뒤, 퇴직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음
→ 이를 방지하려면 퇴직정산 급여에서 공제 권장

Q2. 퇴직 후에도 보험료 납부 고지서가 오는데요?

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됨
→ 국민연금도 희망하면 임의가입 가능

Q3. 퇴직하면 4대보험은 바로 끊기는 건가요?

👉 퇴직일 기준 자격 상실 신고를 회사가 14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.
이 신고 기준일 이후 보험은 자동 종료됨

자주묻는질문


✅ 6. 사업주 실무 체크리스트

  • 퇴직일 기준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(14일 이내)
  • 퇴직월 급여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및 공제
  • 연간 보수총액 신고 시 퇴직자 포함 여부 확인
  • 정산 발생 시 퇴직자에게 안내 및 정산금 공제

사업주 실무 체크리스트


✅ 마무리 요약

정산 대상 퇴직월 급여 기준 국민연금, 건강보험
처리 방법 회사가 선납 → 연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
퇴사자 공제 급여에서 미리 공제 권장
실무 주의 자격상실 신고 기한 반드시 지킬 것
 

마무리 요약


📎 참고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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