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신고 꼭 해야 하나요?｜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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🟡 들어가며

이사한 후 ‘나중에 전입신고 해야지’ 하다가 까먹은 적 있으신가요?
혹은 “전입신고 안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?” 하고 넘긴 적도요?

하지만 전입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.
👉 각종 세금, 보증금 보호, 복지 수급, 청약까지 영향을 미치며
누락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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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1. 전입신고란?

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
“국민은 주소를 변경한 경우,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.”

즉,

•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
•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
• 본인 또는 세대원이 직접 신고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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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.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

✅ 확정일자·보증금 보호	전입신고 + 확정일자 있어야
전세보증금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
(=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)
✅ 각종 정부지원금	주소지 기준으로 선정되기 때문에,
신고 안 하면 탈락 또는 환수 가능
✅ 세금 신고 오류	거주지 기준으로 지방소득세·자동차세 부과되므로,
미신고 시 이중 과세 또는 미납될 수 있음
✅ 청약 가점제	거주기간 인정 기준이 전입신고일 기준이므로,
신고 늦으면 가점 손해 발생
✅ 학교 배정·의무교육	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다르면
자녀 배정 문제, 불이익 발생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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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3. 전입신고 하는 방법 (오프라인·온라인 모두 가능)

🔹 오프라인 방법

• 이사한 주소의 동 주민센터 방문
• 신분증 지참, 임대차계약서 지참(사본 가능)
• 본인 외 가족도 가능 (등본상 세대원)

🔹 온라인 방법

• 정부24 로그인 → 전입신고
• 공동인증서(구 공인인증서) 또는 휴대폰 인증 필요
• 주말·야간 신고 가능, 처리 후 등본 자동 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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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4. 전입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. 주인 허락 없이 전입신고해도 되나요?

✅ 네.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면 가능합니다.
→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음

Q. 단기 임시 거주인데도 전입신고 해야 하나요?

✅ 원칙은 “30일 이상 거주 예정”이면 신고 대상입니다.
→ 단기 숙소나 여행은 제외

Q. 14일 넘기면 벌금 내나요?

✅ 과태료는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→ 단, 일회성 실수 등 사유서로 감경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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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요약

신고 기한	이사일 기준 14일 이내
필요 이유	확정일자, 세금, 복지, 청약 등과 연결
불이익	대항력 없음, 청약 가점 불이익, 과태료 등
신고 방법	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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📎 참고자료

• 주민등록법 제6조
• 정부24 전입신고 페이지
• 대법원 확정일자 제도 안내